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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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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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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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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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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탈을 쓴 매국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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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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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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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납세의무는 국민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과거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이 낮았을때 국민계도와 사회정화 차원에서 공적을 인정하여 과세 예외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의식수준, 교육수준,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종교인의 역할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종교인도 직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도 가짜 헌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런 탈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함부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과세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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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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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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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당연한 의무를 행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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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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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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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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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받을게 따로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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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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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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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안내는거임....어이가없네....
세금도안내는데 왜 이나라서 버젓이 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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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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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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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종교인은 과세 안합니까?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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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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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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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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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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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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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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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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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국민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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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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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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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는 세금 잡아내기 운동은 반듯이 성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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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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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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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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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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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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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당연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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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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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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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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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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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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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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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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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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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민이면 세금을내는게 당연 빨링 결정되어 추징했으면 조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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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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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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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는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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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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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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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납세의의무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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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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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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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한국인 아닌가?
그들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가?
모든 종교인에게 과세를 할 필요는 없다.
공정한 회계처리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종교인 중 법에 정해진 최저소득의 종교인은 비과세를 하되 이외의 종교인 및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종교재단의 재산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봉사활동만 한다면 굳이 과세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신께서 사회의 정의와 약자들을 구하라고 종교를 만드신 것이지 종교인의 배를 채우고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라고 종교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또한 소득세를 납부한 헌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중장하는 일부 기독교단체들에게 묻고 싶다.
이미 납부한 소득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도 이중과세인가?
적법하게 모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것도 이중과세인지 종교인들에게 묻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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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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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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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들이라도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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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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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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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에 찬성합니다. 과세에 무슨 성역이 있단 말입니까? 국민이면 당연히 공평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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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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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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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공평과세의 원칙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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