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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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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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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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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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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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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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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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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있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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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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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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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4대의무를 지게된다 그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국민들의 돈을 자기돈인냥 바벨탑처럼 끝없는 욕망으로 신에게 벌받기전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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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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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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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신앙전파의 책임과 함께 국민의 선도 역활의 주체자로 본이 되어야 한다. 세금은 국민의 조세부담의 평등의무이므로 예외없이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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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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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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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공평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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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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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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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로부터 공정한 사회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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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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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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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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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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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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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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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 심지어 박봉인 공장근로자도 세금을 내는데, 내가 아는 완전 부자들로 불리는 목사님이 세금을 않내다니??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처사다. 이번 국회 꼭 통과시켜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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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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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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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과세엔 성역이 있을수 없습니다! 종교인들 비과세로 불법 탈세가 엄청 심각합니다!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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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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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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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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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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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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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똑같은 국민이다!!
똑같이 세금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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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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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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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대로 세금을 징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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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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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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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당연하다 궤변으로 종교인 비과세를 합리화 하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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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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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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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수입에도 과세를 하는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면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지지 않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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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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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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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개세,공평과세 싷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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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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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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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종교인도 지켜야 한다.
안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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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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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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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 꼭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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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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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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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이루기위해서는 국민을 위하여 종교활동하는 자들이 솔선수범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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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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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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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안낸다면 국가의 영토를 나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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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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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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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여러분! 신은 공평하신걸 좋아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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