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8,089
|
|
조**
|
2017-12-19
|
| 공평한세금 |
|
|
|
8,088
|
|
정**
|
2017-12-19
|
| 공평 평등 의무 |
|
|
|
8,087
|
|
안**
|
2017-12-19
|
|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공평하게 실시되야한다 |
|
|
|
8,086
|
|
안**
|
2017-12-19
|
|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꼭 과세되어야 합니다. |
|
|
|
8,085
|
|
최**
|
2017-12-19
|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어떤 특혜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기를 기대합니다 |
|
|
|
8,084
|
|
임**
|
2017-12-19
|
| 찬성합니다. |
|
|
|
8,083
|
|
김**
|
2017-12-19
|
| 서명합니다 |
|
|
|
8,082
|
|
정**
|
2017-12-19
|
| 정당한 세금이 부과 될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지원바랍니다. |
|
|
|
8,081
|
|
김**
|
2017-12-19
|
| 종교인도 일반시민과 동일한 수준 과세 |
|
|
|
8,080
|
|
이**
|
2017-12-19
|
| 종교인도 동등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
|
|
8,079
|
|
이**
|
2017-12-19
|
| 종교인 특권을 내려 놓으세요 |
|
|
|
8,078
|
|
박**
|
2017-12-19
|
| 종교인 과세 투명하게 합시다. |
|
|
|
8,077
|
|
이**
|
2017-12-19
|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
|
|
8,076
|
|
문**
|
2017-12-19
|
|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
|
|
8,075
|
|
김**
|
2017-12-19
|
| 서명합니다 |
|
|
|
8,074
|
|
고**
|
2017-12-19
|
종교인도 국민이고 국민이면 4대의무에 충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
|
|
|
8,073
|
|
김**
|
2017-12-19
|
당연히 과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엇때문에 유예한다는 건지...... |
|
|
|
8,072
|
|
조**
|
2017-12-19
|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지지합니다. |
|
|
|
8,071
|
|
윤**
|
2017-12-19
|
종교인도 예외조항없이 평등하게 세금 냅시다
유리지갑 회사원 억울합니다 |
|
|
|
8,070
|
|
황**
|
2017-12-19
|
| 종교인과세 예정대로 즉시 시행하라. 예외조한 폐지하라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