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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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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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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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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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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을 위한 참여라면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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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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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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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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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안할거면 앞으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연말정산할 때보명 기부금 명목으로 다니지도 않는 절이나 교회에서 납부 영수증을 받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환급을 더 받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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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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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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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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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종교인과세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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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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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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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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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는 국민 한사람마다의 의무이다.
종교인도 국민이다. 지금까지 헌법위의 신법을 운운했던 것은 국민의 자세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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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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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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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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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반드시 세금 부과해야합니다. 더불어, 헌금,시주등
종교인의 소득을 공개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를 장려해야 하며
현금대신 신용카드 기부시 기부금 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
로 소득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회의 자산은 개인이 등기 및 소유할수 없게하고, 직계
상속 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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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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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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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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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한거 아닌간요 국민의 권리가 있다면 책임과과 의무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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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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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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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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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종교인은 국민이다.
고로 종교인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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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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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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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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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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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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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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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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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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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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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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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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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을 시행하건 온 국민에 공평하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종교응 통해 수입을 얻는다면 그 또한 다른 어떤 수입원들과 마찬가지로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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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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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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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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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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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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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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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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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과세가 있어야 한다.
소득 종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는것은 특혜이다.
종교인은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납세를 하여야 함이 종교인으로써 책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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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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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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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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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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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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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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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특혜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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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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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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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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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납세 연기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자 이 땅에서 살 권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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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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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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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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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과세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개인적인 "사유화"에 반대를 하며, 이에 대한 부정축재, 사유재산 보유가 있다면 세금포탈이나 횡령의 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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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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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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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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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득 동일과세 당연한거 아님가요
공평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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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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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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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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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삼모사,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종교인과세개혁! 국민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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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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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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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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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거와 동일하게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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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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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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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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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특혜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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