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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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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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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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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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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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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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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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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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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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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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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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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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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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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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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다네는 세금 좀내고 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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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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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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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국민입니다. 과세의무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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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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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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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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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는국민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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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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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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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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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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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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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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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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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의 공평과세를 위하여 종교인의 과세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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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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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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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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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와 무관하게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이 국가시스템의 혜택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게 세금을 내어야되며, 또한 그 종교의 신도들이 국가의 보호와 안정적인 국가시스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종교지도자들이 모범적으로 조세활동에 앞장서서 동참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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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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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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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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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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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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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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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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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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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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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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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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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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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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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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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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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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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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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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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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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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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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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면 더욱 공평하게 세금의 툭혜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종교인 과세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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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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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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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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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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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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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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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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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투명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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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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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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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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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하는게 맞지요!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으면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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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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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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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공평한 과세실현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수고 많으시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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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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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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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이가 공평하게 세금내는 세상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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