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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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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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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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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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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장인들과 똑같이 공평과세 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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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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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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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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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무임승차를 근절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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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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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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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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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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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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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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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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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세금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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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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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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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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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 관세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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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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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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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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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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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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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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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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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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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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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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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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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당연 종교인도 납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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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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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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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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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해서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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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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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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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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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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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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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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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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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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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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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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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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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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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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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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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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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없이 특정인,특정집단의 특혜는 없애야죠.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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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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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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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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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에요. 왜 종교인들만 특혜를 받아야하죠? 세무조사 제한 ㅋㅋㅋㅋㅋㅋ 성성실납부하는 국민들 바보 만들지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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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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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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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부과하여 모든국민이 공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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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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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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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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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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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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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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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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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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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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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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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중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이아닌자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세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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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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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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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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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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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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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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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공평한 세상~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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