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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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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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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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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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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당연히 세금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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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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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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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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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가 세금의 자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자유는 지킬건 지키면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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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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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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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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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과세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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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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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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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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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성역은 없애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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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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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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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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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내야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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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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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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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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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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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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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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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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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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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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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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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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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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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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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세상에 것은 세상으로 돌려보내라는. 그러므로 종교인도 물질적인 이득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그걸 모르는 양반들은 무엇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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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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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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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및 시설에 과세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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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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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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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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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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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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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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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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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기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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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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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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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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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참여하며 신속한 종교 과세 추진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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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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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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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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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면 더욱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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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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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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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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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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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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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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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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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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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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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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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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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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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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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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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많은 학교에서 종교인들을 양산하고 하나의 생계 수단이고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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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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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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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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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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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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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밝히는 종교단체는 물러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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