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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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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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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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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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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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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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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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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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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축복받고 찬양받으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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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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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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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과세 공평하게 이루어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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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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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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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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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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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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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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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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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헌금이 몇몇 목사님들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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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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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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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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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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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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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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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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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과세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자는 누구든 한국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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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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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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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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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성금으로 생계를 유지 함으로 소득으로 관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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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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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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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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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지도자도 직업이고 소득에 있는곳에 세금있듯이 종교인과세는 너무 늦은것 같다.하루 빨리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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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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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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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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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이나라의 국민이므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종교인도 존경받지요. 그리고 이미 훌륭한 종교인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종교계의 주장은 구차가기 그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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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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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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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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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수 등 고려하여 선별적 과세, 즉 과세기준 정립도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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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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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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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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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스스로 나서서 성실납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네요. 이제라도 세금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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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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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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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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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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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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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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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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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어야 공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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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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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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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종교단체)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하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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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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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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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그레이존을 없애고 조세형평성을 위해 종교인과세 실시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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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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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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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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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도 과세를 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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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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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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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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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수억씩 챙기고 외제차 굴려도 세금 한푼 안내는 인간들이 온갖 국민혈세 혜택은 다보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얘기죠.똑같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든 외국인처럼 국외로 추방해버리든 양단간 결단이 필요한 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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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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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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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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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신이 아니다. 반드시 과세해야 하고, 이 기회에 종교인들의 비리도 파헤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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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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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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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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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왜 부인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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