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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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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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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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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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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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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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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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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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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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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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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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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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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면 돈에 더 초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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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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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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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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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재벌 이제는 혁신되어야 하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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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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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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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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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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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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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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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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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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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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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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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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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시행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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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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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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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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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은 선택이지만
납세는 의무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납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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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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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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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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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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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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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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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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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을 이렇게 서명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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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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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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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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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3대의무이지요. 공정과세, 공평과세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것이 기본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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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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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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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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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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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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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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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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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이름으로탐욕에빠진종교에각성을촉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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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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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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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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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공정,공평과세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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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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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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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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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거 아닌가 종교인 은 사람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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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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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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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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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위에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종교인과세가 철저히 부과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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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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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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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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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화,개인사유화가된지 오래됐으니 비과세혜택은 더이상 주어져서는안됩니다. 우리의 힘을모아 종교인과세 이루어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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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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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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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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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曲學阿世도 부끄러울텐데 曲頸阿世하는자들 뻔뻔함이 너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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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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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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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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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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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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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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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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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이 나라 국민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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