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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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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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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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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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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도이지만 불교와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개의 일부가 과세 반대하는 것를 보면 참 한심합니다. 종교인은 물론, 교회도 법인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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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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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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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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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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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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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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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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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한축인종교인소득 양성화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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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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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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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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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이 오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분명 그 죄값을 치르게 될겁니다....종교인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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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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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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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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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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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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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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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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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 이라고 면한다면 국적을 박탈해야 공평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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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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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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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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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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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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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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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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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
과세없이 공공기반 시설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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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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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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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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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성역으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수입이 있는곳에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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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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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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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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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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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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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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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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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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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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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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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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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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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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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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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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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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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이 나라의 국민 아닙니까!!! 종교인은 헛튼 수작 부리지 말고 과세에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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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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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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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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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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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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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들로부터 세금 좀 받읍시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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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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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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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만의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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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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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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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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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을 정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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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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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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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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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같은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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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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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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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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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살려면 당연히 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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