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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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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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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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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종교단체도 이나라의 국민이며 이나라 국민이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특혜로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리며 지내기만 했습니다. 종교단체가 비대해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제는 종교에 특혜를 없애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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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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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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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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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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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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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운동이전에 자진해서 납세하려는 의지부족이 아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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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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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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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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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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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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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중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대형교회 목회자나 절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료등에 세금을 매겨 납세토록 해야한다. 무속인들이 수입에도 납세토록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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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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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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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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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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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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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종교인이 진정 인류, 인간을 위한다면 특혜를 추구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하려할 때 가능한 것이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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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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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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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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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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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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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인한 행동들을 더이상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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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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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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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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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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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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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종교인에 의해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난다. 정치인은 표를 의식하지 말고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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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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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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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과세해야죠.
더불어 공정과세, 세금혁명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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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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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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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 있는건 해봐야지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
쓰레기정치인과 쓰레기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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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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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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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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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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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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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관철해야합니다.
종교인이라 면세 혜택......말도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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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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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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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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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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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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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외국사람인가??왜세금을안내는거여 서민들한테만뜯어먹지말고 공평하게 나눠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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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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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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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한 사람인 모든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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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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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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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대한 포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만큼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설교, 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졌다는 그들의 행위엔 거룩함이 전혀 없습니다. 횡령, 투기, 성추행, 도박 등 결국 인간을 상대로 영리행위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더 들고 나올 핑계도 없습니다. 이실직고 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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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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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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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아닌가? 눈치보는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인듯.. 공정한 과세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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