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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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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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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489
    		  
    용**
    2015-08-12
    죽음과 세금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488
    		  
    유**
    2015-08-12
    과세찬성
    487
    		  
    이**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종교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86
    		  
    조**
    2015-08-12
    적극 지지합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릴것을 누리며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않는다는것은 국민 복리에 위배되기도 하거니와 전국민과의 형평성도 있거니와...세월호와 같이 종교인들의 부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이들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을것으로사료되기도 하고 이들로 인한 폐단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 전체에 정신적 위로와 위상을 올려주지 못하고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485
    		  
    이**
    2015-08-12
    누구나 법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종교인도 법을 지켜야죠~
    484
    		  
    장**
    2015-08-12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확한 세금납부는 의무입니다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분들아닙니까?
    483
    		  
    나**
    2015-08-12
    종교인에게도 과세를...공정한 세정!
    482
    		  
    정**
    2015-08-12
    종교인이전에 한 나라의 국민이기에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다고봅니다.
    481
    		  
    송**
    2015-08-12
    종교인은 신이 아닙니다..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사업자 입니다. 이제는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480
    		  
    백**
    2015-08-12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공평한 세상이 만드어져야 합니다.
    479
    		  
    김**
    2015-08-12
    찬성합니다.
    478
    		  
    장**
    2015-08-12
    동참합니다.
    477
    		  
    이**
    2015-08-12
    종교인과세를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476
    		  
    조**
    2015-08-12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포장한다 해도, 종교인도 결국은 수많은 직업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475
    		  
    송**
    2015-08-12
    개인의 종교가 무엇이기 전에
    각자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찬성합니다.
    정치인은 압력과 표만 의식하지 말고 공평과세 하십시오
    474
    		  
    김**
    2015-08-12
    그동안 왜 과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뭔가 구린점이 있어서였겠죠.
    빠른 입법과 시행을 바랍니다.
    473
    		  
    정**
    2015-08-12
    세금내랏!!
    472
    		  
    주**
    2015-08-12
    모든 사람은 수입에 대하여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471
    		  
    양**
    2015-08-12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합니다.
    470
    		  
    임**
    2015-08-12
    종교인 특권 종식시키고 공평과세 꼭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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