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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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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309
    		  
    변**
    2015-08-12
    종교인의 공평한 과세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종교인을 돕는데고 쓰여야겠지요~!
    308
    		  
    안**
    2015-08-12
    공정한 과세를 통해 불법적인 종교단체의 탈세를 막기를 바랍니다
    307
    		  
    김**
    2015-08-12
    공평 과세 실현합시다.
    306
    		  
    정**
    2015-08-12
    조세평등은 선진국과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지름길!
    305
    		  
    김**
    2015-08-12
    공평한 세금 부과는 민주사회에 필수 조건입니다
    304
    		  
    노**
    2015-08-12
    찬성합니다.
    303
    		  
    이**
    2015-08-12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듭시다.
    302
    		  
    주**
    2015-08-12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합시다.
    301
    		  
    이**
    2015-08-12
    종교인도 다른 국민과 동등한 납세의무를 져야합니다.
    300
    		  
    이**
    2015-08-12
    소득에 세금을 .......  왜 논쟁 꺼리가 되죠
    299
    		  
    이**
    2015-08-12
    종교인과세 찬성입니다
    298
    		  
    이**
    2015-08-12
    어느 나라 국민이든 그 국가의 영토에 살고 있으면 그 영토를 관리유지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297
    		  
    김**
    2015-08-12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296
    		  
    설**
    2015-08-12
    국민모두 공평과세 되어야 됩니다.
    295
    		  
    김**
    2015-08-12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294
    		  
    최**
    2015-08-12
    국민이면 납세는 기본 세금 안내려면 국민으로서의 혜택도 받아서는 안됨
    293
    		  
    송**
    2015-08-12
    성역없는 공평과세.
    292
    		  
    이**
    2015-08-12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그것도 지금 당장~~
    291
    		  
    김**
    2015-08-12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 하시길...
    290
    		  
    서**
    2015-08-12
    종교인 과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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