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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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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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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389
    		  
    이**
    2015-08-12
    당연 종교도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388
    		  
    전**
    2015-08-12
    국민은 평등 해야합니다.
    387
    		  
    박**
    2015-08-12
    전도를 이유로 국민의 돈을 거둬 들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라
    386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마땅합니다. 특히 교회는 거의 기업수준이구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거 아닐까요? 과세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385
    		  
    이**
    2015-08-12
    종교분야의 면세부분은 정말 말도 안되는 특혜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일반인과) 과세해야 합니다.
    384
    		  
    박**
    2015-08-12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지요. 종교인들만 봉사합니까 모든 국민들 다 봉사합니다.
    383
    		  
    임**
    2015-08-12
    세금 안내는 집단을 표무서워 세금부과 안하는 정치단체가 부끄럽다.
    382
    		  
    정**
    2015-08-12
    공평과세 합시다
    381
    		  
    김**
    2015-08-12
    찬성
    380
    		  
    황**
    2015-08-12
    드러나지 않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투명화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379
    		  
    정**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378
    		  
    김**
    2015-08-12
    적극동참
    377
    		  
    최**
    2015-08-12
    종교인의 경우 기업처럼 자녀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교회의 경우 그 규무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곳이 있습니다  당연 납세의무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종교부지도 세금을 부과 해야 합니다
    376
    		  
    한**
    2015-08-12
    반드시 징수해야한다. 경관좋은 계곡이나, 바닷가등에 지어 놓은 휴양소(종교시설로 불리는 사치성 건물)에도 세금징수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375
    		  
    이**
    2015-08-12
    공평과세
    374
    		  
    이**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합당한 세금이 있어야 한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한민국 구민이 누리는 혜택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종교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우도록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373
    		  
    최**
    2015-08-12
    시행시기를 미뤄 왔는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겟습니다.
    372
    		  
    박**
    2015-08-12
    당연한것
    371
    		  
    조**
    2015-08-12
    국가의 기반 시설과 해택을 모두 받으며 납세를 하지 않겠다는건 모순이다.
    370
    		  
    이**
    2015-08-12
    종교인과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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