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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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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329
    		  
    이**
    2015-08-12
    종교인의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328
    		  
    강**
    2015-08-12
    국민의 의무입니다.
    327
    		  
    이**
    2015-08-12
    1. 남발하는 종교기업화 통제,
    2. 순수종교 이외 사이비 종교인 제거,
    3. 종교인으로 위장하여 정치인 행세하는 비종교인 제거.
    4. 김일성 추종자 종교인 위장, 반정부 종교인 제거.
    326
    		  
    손**
    2015-08-12
    종교인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더더욱 이행하시고 솔선수범하셔야 나라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5
    		  
    박**
    2015-08-12
    급여가 많지 않은 근로자들이 모두 내는 세금을 종교인이라고 내지 않는 것은 심한 불평등입니다.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를 요구합니다.국민의 의무이니까요.
    324
    		  
    손**
    2015-08-12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323
    		  
    황**
    2015-08-12
    국민이면 세금내야 하는데... 국민 아니라고 생각하는
    쓰레기들도 있을 듯..
    322
    		  
    유**
    2015-08-12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321
    		  
    김**
    2015-08-12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수없이많은돈을 부당하게받아왔고, 정치.경제.사회전반에 걸쳐서 관여하고 선거때마다 선거운동에 앞장서서 파벌조성하고 종교인들목소리는 크더니, 정작 전국민이 납세하고있는 세금은 한푼도안내는게 말이안되는겁니다.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320
    		  
    권**
    2015-08-12
    부정부패의 다른이름은 특권이다. 종교인 특권을 없애고 일반국민과 똑같이 과세해라
    319
    		  
    김**
    2015-08-12
    공평과세 해야죠.
    318
    		  
    오**
    2015-08-12
    전 국민 공평과세 실현!!!
    317
    		  
    이**
    2015-08-12
    서명합니다~
    316
    		  
    윤**
    2015-08-12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왔을 때 카톨릭, 불교는 동의했으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
    종교인도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한(보호라고 쓰고 압제라고 읽는다.)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15
    		  
    성**
    2015-08-12
    종교인 그들은 무엇인가.. 절대 권력 집단인가.
    어째 박봉의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으로 털리는데
    그들은 막강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314
    		  
    김**
    2015-08-12
    대한민국국민은 모두가 납세의 의무는 기본권리이다.
    313
    		  
    한**
    2015-08-12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목사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합니까?
    종교인들이 공평과세 이루는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312
    		  
    이**
    2015-08-12
    서명합니다.
    311
    		  
    조**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10
    		  
    정**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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