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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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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449
     
    권**
    2015-08-12
    일부 종교는 이미 납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종교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수샙억, 수백억의 자산가이고 신도들의 헌금을 자기 주머니 돈인 것 처럼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 물쓰듯이 쓰는 분들...
    세금이라도 내십시오.
    448
     
    윤**
    2015-08-12
    댸한민국 국민은 평등한데 왜 세금은 평등하게 부과되지않고차별을두나.이능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447
     
    최**
    2015-08-12
    니들은 무슨 용가리 통뼈냐..??납세의 의무를 다해라,,,
    446
     
    한**
    2015-08-12
    종교인도 직업이므로 당연히!!!!!!! 과세해야 공평합니다
    445
     
    조**
    2015-08-12
    종교인은 무슨 욕가리 통뼈도 아니고,
    국민의 4대의무인 세금을 내야하는게 당연하지~!!
    444
     
    김**
    2015-08-12
    찬성합니다.~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43
     
    주**
    2015-08-12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 되어야하는 원칙은 적용 되어야 한다.
    442
     
    이**
    2015-08-12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금에 대한 짐이 너무 큽니다.
    미래세대의 짐을 조금이나마 들어 주기 위해서는 공평한 세금 징수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441
     
    정**
    2015-08-12
    당연히 의무를 다하고 할말은 해야죠. 청년실업도 심각한데.
    440
     
    임**
    2015-08-12
    종교인이라고 예외 일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는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며
    종교인들은 국가복지나 모든 국가의 혜택을 받지 않다는 모르지만....... 공평하게 납부해야 함.  누군가가 그들이 내야할 세금을 더 내고있을 겁니다
    439
     
    김**
    2015-08-12
    불 균등한 세법에 부화가 치민다.
    438
     
    최**
    2015-08-12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종교인도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437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436
     
    이**
    2015-08-12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435
     
    오**
    2015-08-12
    주님의 선량한 뜻을 악용하는 일부 못된 개신교인들에게 그 참된 뜻을 따끔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근데...이왕이면 천주교는 소득세는 납부한지 20년이 넘었다는 내용도 참고로 넣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ㅎㅎㅎ
    434
     
    박**
    2015-08-12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종교인의 소득도 수입이므로 소득을 내야 마땅합니다.
    433
     
    윤**
    2015-08-12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432
     
    함**
    2015-08-12
    가장 투명해야할 종교인들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죠.
    431
     
    이**
    2015-08-12
    꼭 공평한 납세의 의무를 부과합시다
    430
     
    김**
    2015-08-12
    반드시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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