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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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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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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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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이름으로 탈세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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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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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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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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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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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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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여 공평과세 ㅇ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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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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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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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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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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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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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교회목사의 경우, 반드시 징수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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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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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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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져라.
지금껏 미납과세도 징수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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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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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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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동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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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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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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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자나요?! 종교인은 사람이 아닌가요?!당연히 국민의 의무 다 해야지요.종교인들도 공공의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하자나요?!하루 3끼니 다 드시고 오줌과 똥도 싸자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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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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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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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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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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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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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은 4대 의무중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으므로 당연히 국외로 추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 세금을 안내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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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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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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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필수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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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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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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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직업 관계없이 납세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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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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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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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호와 것은 여호와께..
헌금은 비과세, 소득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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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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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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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나라를 위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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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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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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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지 읺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양심도 없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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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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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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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교회, 성당등 종교도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납세는 의무사항인데 국민이길 거부한 것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무슨 종교활동을 하며, 보호받기를 바라며, 남들을 계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떳떳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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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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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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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피같은 돈들 뜯어가지 말고
종교인한테나 세금 걷어가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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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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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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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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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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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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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국방의 의무 없는 사람은 강제출국하고 투표권 없애야 합니다. 책임없으면 권리도 없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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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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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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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있는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과세없는 수입은 없습니다 종쇼인들 잘먹고 좋은곳에서 좋은차타고다이는데 난 자영업하면서 사금내고 빛만지고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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