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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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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69
    		  
    안**
    2015-08-11
    대형기독교회 목사들은 비겁하게 변명하며 호의호식하지 말고 천국 갈려면 떳떳하게 살아라. 예수 팔아먹으면서 욕먹이지 말고.
    68
    		  
    이**
    2015-08-11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과세도 동일해야 합니다.
    67
    		  
    방**
    2015-08-11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도 동일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6
    		  
    백**
    2015-08-11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65
    		  
    한**
    2015-08-11
    종교인들, 특히 목사님들!!!! 세금 내야겠죠.
    64
    		  
    이**
    2015-08-11
    종교인의 소득을 공개하고 공평과세합시다.
    63
    		  
    문**
    2015-08-11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맞습니다.
    62
    		  
    이**
    2015-08-11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지길
    61
    		  
    지**
    2015-08-11
    종교인 납세의무 이행하라!
    60
    		  
    유**
    2015-08-11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59
    		  
    박**
    2015-08-11
    소득뿐아니고 재산에대한세금도 부과해야된다
    58
    		  
    박**
    2015-08-11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57
    		  
    김**
    2015-08-11
    종교인의 탈세를 추징해야한다
    56
    		  
    정**
    2015-08-11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55
    		  
    이**
    2015-08-11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으로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4
    		  
    김**
    2015-08-11
    과세는 당연한 것
    53
    		  
    허**
    2015-08-11
    서명에 참여합니다.
    52
    		  
    장**
    2015-08-11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죠.
    51
    		  
    이**
    2015-08-11
    종교인 무조건 과세
    50
    		  
    홍**
    2015-08-11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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