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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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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29
    		  
    박**
    2015-08-11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28
    		  
    선**
    2015-08-11
    서명에 동참합니다
    27
    		  
    안**
    2015-08-11
    종교인들이 더 잘 사는것 같다
    26
    		  
    문**
    2015-08-11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서명합니다.
    25
    		  
    박**
    2015-08-11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비종교인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비과세로 인한 종교인 특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24
    		  
    이**
    2015-08-11
    투명하게 운용되야할 헌금이 목사집안 재산 불리는데 쓰인다.
    23
    		  
    정**
    2015-08-11
    대형 교회의 자본 투명화를 위하여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22
    		  
    강**
    2015-08-11
    특히 개신교
    21
    		  
    김**
    2015-08-11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20
    		  
    윤**
    2015-08-11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처럼, 왕자 신분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려오신 부처님을 본 받아 적극 국민의 의무에 동참합시다.
    19
    		  
    장**
    2015-08-11
    납세의무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18
    		  
    심**
    2015-08-11
    납세의의무
    17
    		  
    오**
    2015-08-11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16
    		  
    김**
    2015-08-11
    종교인 과세 관철하여 공평과세 이룩하자!
    15
    		  
    조**
    2015-08-11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납세의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14
    		  
    박**
    2015-08-11
    적극 찬성합니다
    13
    		  
    박**
    2015-08-11
    공평한 납세의무를 원합니다!!!
    12
    		  
    신**
    2015-08-11
    철저하게과세를
    11
    		  
    한**
    2015-08-11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10
    		  
    김**
    2015-08-11
    종교인 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국민의 4대 의무를 꼭 지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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