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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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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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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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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129
     
    조**
    2015-08-11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128
     
    최**
    2015-08-11
    최근 교회가 대형건물 올리는거 보고 느꼈습니다.
    127
     
    김**
    2015-08-11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126
     
    이**
    2015-08-11
    종교인도 국민임니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는 공평해야 합니다.
    125
     
    정**
    2015-08-11
    당신들말로만사회공헌하지말고..뒷돈들그만챙기고..세금좀내세요...어차피또그만큼걷을거잖아..
    124
     
    연**
    2015-08-11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123
     
    조**
    2015-08-11
    서명합니다
    122
     
    김**
    2015-08-11
    당연히 모든 국민이 내어야하고 그 걷힌 세금으로 이후 다시 환원, 원조가 되더라도 내어야지요
    121
     
    박**
    2015-08-11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켜야죠..
    120
     
    곽**
    2015-08-11
    당연한것이 당연하지않게되는 한국... 이제라도 바로잡읍시다.
    119
     
    최**
    2015-08-11
    종교인 과세
    118
     
    김**
    2015-08-11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117
     
    강**
    2015-08-11
    대한국민 공평과세!
    116
     
    김**
    2015-08-11
    서명합니다.
    115
     
    이**
    2015-08-11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이 다 함께!!!
    114
     
    지**
    2015-08-11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
    지금의 제도는 이해할 수 없음,
    113
     
    윤**
    2015-08-11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든이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호구냐?!
    112
     
    이**
    2015-08-11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111
     
    채**
    2015-08-11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한다는
    110
     
    서**
    2015-08-11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면서 왜 개독 땡중 따위들은 안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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