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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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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49
    		  
    정**
    2015-08-11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금납부의 의무는 당연한겁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자발적 납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납부를 않는 종교신자들도 세금납부는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개혁되어 납부할건 하고 누릴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8
    		  
    조**
    2015-08-11
    기독교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들었다. 불교, 천주교 모두 내겠다는데, 일부 개독교는 왜 납세국민이기를 거부하는가. 이래서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거다. 이제라도 반드시 부과해야한다.  
    47
    		  
    김**
    2015-08-11
    법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46
    		  
    김**
    2015-08-11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45
    		  
    안**
    2015-08-11
    종교인과세는대한민국 국민이라면당연히과세되어야합니다.소득있는곳에과세는당연합니다
    44
    		  
    김**
    2015-08-11
    종교인도 과세 내셔야지요...
    43
    		  
    윤**
    2015-08-11
    국민 세금위에서 군림하는 종교재벌을 없애야한다.
    42
    		  
    배**
    2015-08-11
    종교인이라고 특혜를 주어선 안되죠
    41
    		  
    변**
    2015-08-11
    당연한 이야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왜 세금을 안 내나요?
    40
    		  
    박**
    2015-08-11
    세수부족하다고 세금 걷을 것만 찾는데 종교인이라고 봐주면 안돼죠
    39
    		  
    장**
    2015-08-11
    과세하여 복지에 투자하면 종교의 본질과도 일치할 듯.
    특혜를 누리겠다는 종교인의 태도도 스스로 변화해야.
    요즘 종교인은 사회통합보다는 분열의 중심에 있는 듯 하기도 함
    38
    		  
    홍**
    2015-08-11
    종교인들이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기 싫거든, 국민세금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KTX, 인천공항, 제주공항을 이용하지 마세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37
    		  
    류**
    2015-08-11
    과세해야 함
    36
    		  
    김**
    2015-08-11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교인도 반드시 과세를 해야합니다.
    35
    		  
    박**
    2015-08-11
    종교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잘살고 있는것 같음 모두 불노소득
    을 취하여 형평성에 안맞은 부분이 많음,. 그래서 과세를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34
    		  
    성**
    2015-08-11
    세금납부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33
    		  
    송**
    2015-08-11
    우리 국회 의원들도 자전거 탑시다!!
    32
    		  
    장**
    2015-08-11
    세금내라 이것들아
    31
    		  
    오**
    2015-08-11
    내야죠
    30
    		  
    조**
    2015-08-11
    세금안낼꺼면 무정부국가에서 종교할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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