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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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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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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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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적폐도 청산할 게 많은데 이뤄 놓은 적폐도 오히려 미루로 후퇴시키면 절대 안될 일이다! 문정권도 잘못하면 다시 참여정부의 오류, 나아가 이명박그네같은 적폐가 스스로 되지 않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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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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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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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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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곳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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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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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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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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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기본을 지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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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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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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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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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안냈던것도 소급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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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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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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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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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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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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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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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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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사회에 같이 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 같이 사용하는데 당연히 세금 납부 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같이 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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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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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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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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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일반 근로자 보다 혜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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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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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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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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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안 내는 종교인은 종교인도 아니죠. 그들은 신의 아들이고 시민이 아니랍니까. 공정과세! 힘을 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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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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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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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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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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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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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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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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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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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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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특권 종교인만을 위한 특혜는 이제 그만. 그들도 국민이라면 세금을 피하지 말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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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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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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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에 당연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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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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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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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동등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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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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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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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혜택 마이 받았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개독교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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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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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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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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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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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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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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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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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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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납부를해야하는건 당연하다..
직업란에 목사라고 쓰는것도 당연하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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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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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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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곳에세금있다
예수를믿으면특혜를누리라고예수가그렇게가르치더냐
국민의의무에서벗어나려면국민이기를포기하면된다
이나라를떠나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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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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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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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괴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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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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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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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ㄱ
특히 불로 소득인 종교인에게는 더 철저히 과세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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