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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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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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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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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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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과 동일하게 세습까지 자행하는,
팍팍한 삶을 살아도 또박또박 내는 십일조로
자식들은 호화해외유학 보내는,
그런 종교인들의 소득은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고
사용처가 떳떳하다면 세무조사를 왜 거부하나요?
당당하게 세무조사 받고 결과를 "광고말씀" 중에 밝혀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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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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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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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방, 교육, 노동, 납세의 4대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특혜나 관행이 그릇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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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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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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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과세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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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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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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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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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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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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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특혜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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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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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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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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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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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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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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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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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는 허울뿐 오히려 종교인에 혜택을 주기위한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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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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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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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특혜 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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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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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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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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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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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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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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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연말정산때 세금공제를 받는 데 누구를 위해 공재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단체에 각종 돈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세금 도둑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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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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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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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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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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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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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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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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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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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의무를 떳떳하게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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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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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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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대한민국,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데 종교인 동참 바랍니다. (일부만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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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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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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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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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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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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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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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공평과세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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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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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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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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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특혜는 말도 안 됩니다. 특혜없는 과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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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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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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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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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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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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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 시행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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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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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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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소득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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