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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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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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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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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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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있는 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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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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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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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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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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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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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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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건실한 종교인이라면 더더욱 자진 납세..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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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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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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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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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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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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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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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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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더 강화된 조세제도를 스스로 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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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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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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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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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대들은 국민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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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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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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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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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종교인들 성금으로 수익을 얻어 가는거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
내기 싫으면 한국 국적 포기하고 제 3국으로 가던가. 아니면 성금을 받아서 지들이 쓰지 말고 전부 기부를 하던가 해야지. 당연한 걸 가지고 반대를 한다니 거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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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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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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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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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목회자님들께서 돈에 눈이 멀지 않게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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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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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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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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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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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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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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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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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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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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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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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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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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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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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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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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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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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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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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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세금 부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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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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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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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진표 역겹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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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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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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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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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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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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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납세의무를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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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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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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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세금을 걷게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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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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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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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드시 과세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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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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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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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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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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