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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49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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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49
9
 
김**
2018-02-20
엄밀하게따지면 종교도 영리사업입니다.적극과세찬성!!
8
 
홍**
2018-02-20
동의합니다.
7
 
전**
2018-02-14
종교인만 특혜주는건 안됩니다.
공평하게 세금 과세해야 합니다.
6
 
남**
2018-02-08
당연히 내야하는거 내는건데 왜 특혜를 주나?
5
 
이**
2018-02-08
공평한 세금 과세를 바랍니다
4
 
조**
2018-02-08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 준수 필요
3
 
이**
2018-02-08
종교인은 한국인 아닌가요?.. 과세를 하지않을거면 권리도 뺏어야 마땅함
2
 
김**
2018-02-08
국민과 똑같은 세금을....
1
 
김**
2018-02-07
국민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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