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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58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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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58
2,858
 
이**
2020-08-31
권리와 의무는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데 종교인만 제외데는 부분은 한ㅊ탐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세워질려면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57
 
주**
2020-08-10
적극 지지합니다.
2,856
 
김**
2020-07-10
종교인 비과세 조세특권 반대!!
종교인 과세 시행 촉구!!
2,855
 
김**
2020-06-29
동의 합니다
2,854
 
윤**
2020-05-19
예수님과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가 찰 노릇일 거다. 자신의 이름을 빌어 특권을 누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이 과세하라.
2,853
 
김**
2020-05-13
반드시해야한다
2,852
 
김**
2020-03-10
종교인이라고 다른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봅니다.
2,851
 
정**
2020-03-03
신천지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종교인도 과세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당당하게 종교가 뭐다 이야기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걷는 것처럼 사용도 잘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인류국가가 곧 될것이로 생각합니다.
정부탓만 하며 도움안되는 사람들이 많기에 한국납세자연맹을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있어서 감사한 조직입니다.
2,850
 
박**
2020-02-13
종교인 과세
2,849
 
김**
2020-01-20
종교인 과세가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848
 
임**
2020-01-16
서명합니다.
2,847
 
김**
2020-01-1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846
 
엄**
2019-12-27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845
 
강**
2019-12-19
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2,844
 
남**
2019-12-12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면 이 나라의 법을 보편적으로 수용해야지요. 왜 특혜를 받으려하나요.
2,843
 
현**
2019-11-22
종교과세
2,842
 
강**
2019-10-09
종교인 과세
2,841
 
유**
2019-10-05
종교인도 과세
2,840
 
임**
2019-09-28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2,839
 
추**
2019-08-27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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