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둘인 변덕이 심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장성한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결혼을 하여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아버지는 두 자식을 불러 놓고 "이제껏 먹히고 입히고 키웠으니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간의 돈을 내 놓아라 그러면 손자들은 내가 잘 돌보아주마"두자식 모두 아버지의 뜻에 따랐지만 한자식이 가만 생각해보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자식을 안 낳을 건대 왜 돈을 내 놓아야 합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말도 옳다고 여겨져서 "그래 넌 역시 똑똑하구나 내 특벌히 네 돈은 돌려주마"~
이솝우화같은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언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용지분담금을 낸다고 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저 나라에서 내라고 하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고납세를 한것인데, 또 모든 사람들이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이의 신청을 하면 돌려주고 안하면 안 돌려주고"
그러면 세금낼때마다 불복 신청을 해야 하겠네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법이 바뀌어서 또 돌려준다고 할지....
말 그대로 행정편의 아닙니까? 이제껏 마음대로 거두어서 마음대로 쓰고 돌려줄래도 돌려줄 돈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과연 제대로 나라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대단(?)한 공무원님 정치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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