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회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잘못된 점을 사과할줄 아는 그런 사회여야 합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사회에 특히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들의 행태를 볼때마다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을 위해 반드시 고쳐지도록 아니 고쳐질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겠다고 다짐합니다.
나라에서 고지 된것은 응당 내야하는줄 알고 낸 성실납부자를 괴롭히는 대한님국은 서민의 나라가 아니다. 이의제기안하고 행정심판안낸게 죄라고? 여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냐?
그리고 환급소외자 전원 포함하기보다는 90일에서 이젠 180일로 연장 시키는 것만이라도 성공이란 느낌들게하는 납세자 연맹에도 섭섭함을 느낀다. 진정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의 권리를 찿기 위한 시민단체연합이라면 환급소외자 전원을 더욱 강조해달라
납세자연맹의 노고 덕분에 더 많은 부당납세자들이 환급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되었군요. 근데 이 허탈감은 뭘까요. 납기일 잘 지켜서 낸 전 바보군요. 국가에 농락당한 힘없는 바보란 생각에 이 심정 말로 표현하기 어렵군요. 환급받지 못할거라는 포기감을 갖은지 오래지만,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아들녀석에게 엄마가 낸 세금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교육을 믿을수 있게끔.. 사교육비가 사라질수 있게끔 공교육확립에 최선을 다해야할 교육부가 제대로 하고있는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교육비가 날로 늘어가는 가계부를 보면 내 욕심이라기 보다는 교육정책만 변화시킬뿐 그 변화에 발맞추어가지 못하는 공교육여건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교육만 생각하면 온신경이 막혀오는 기분을 느끼는 이땅 대한민국의 부모입니다.
<<청주시청에 확인한 사항>>
1.처분일 2003.7.28자----->등기 보낸 날이라고 함.
2. 시청에서 등기로 보내면 받을 수 있는 기간(시청생각): 대충10일
3. 결론: 2003.7.28 부터 10일 후인 2003. 8. 6.을 기산일로 봄.
4. 2003.8.6일로부터 90일이내 만 인정하여 환급
정말 대단한 시청입니다.
저는 2003. 8. 16, 알았고, 2003. 11. 7. 감사원 심사청구했음.
제가 안날로부터는 83일이나.
시청에서 기준일인 8.6.로 계산하면 93일 임.
그래서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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