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이 제대로 일을 한다는 증거임니다.
소송비 성금 모으기 운동 을 사이버 상에서 하세요
그 성금으로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심판을 하는것임니다.
===================추가로===========
소득없는 주택에..국민 기본권리인 주택에 외국에 비하면 넓지도 좋치도 않는 주택에 엄청난 보유세가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싯가가 상승함으로 ..소득은 상승하지 않는데 비하여
엄청나게 상승하는 재산세.종부세.(보유세)의 부당한 세법 근거가 희박 합니다
즉.종부세는 제2의 소득세외에 부자세를 한번 추가로 내는 것임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소유자가 왜 부자가 되어 년간 수백만원 보유세를 내어야 하는지? 공산당이 집권한 나라도 아닌데 말임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의 침해임니다.
이에대한 헌법소원을 내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니다.
좌파정권이 시작된 2003년에 재산세 부과 기준을 종전 면적에서
싯가기준으로 바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물가상승 률을 감안하여 평균소득 이상 소득이 유지되어야
보유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납부 할수 있지 그렇치 못하면 결국 보유주택 국가에 헌납하는 신세가 될수 밖에 없는 법을 만든것임니다
인터넷 발달로 심각한 후유증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입니다. 무단 유출되어 언제 피해자로 전락할 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으며, 개인 정보는 보호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당연히 그런 국민의 욕구(권리)를 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솔직히 국세청 직원이 근무중 취득한 국민 개개인 정보를 퇴직후 악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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