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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인원: 4,863명
타이틀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라!!!
그래프이미지
국민의 돈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 국민의 감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내년부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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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863명
483
  
고**
2017-11-22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482
  
안**
2017-11-22
특수활동비는 무조건 폐지에 찬성 합니다
481
  
이**
2017-11-22
세금은 올바른곳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480
  
김**
2017-11-22
특수활동비 폐지운동 적극 지지합니다
479
  
김**
2017-11-22
기업도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접대비 한도도 제한하면서 막상 정부부처는 내로남불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거의 1조원을 불 투명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비공개하여야 할 내용의 용도는 따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톔의 구축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478
  
이**
2017-11-22
동의합니다. 적극찬성합니다.
477
  
고**
2017-11-22
특수활동비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476
  
강**
2017-11-22
국회의원 월급도 실적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합니다.
475
  
진**
2017-11-22
의견에 동의합니다.
474
  
유**
2017-11-22
특수활동비의 순수한 활용목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활비의 사용처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독특한 성향때문에 책임소재를 파악불가하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혈세를 낭비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사용될 여지자체를 확실히 없애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473
  
송**
2017-11-22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한심한 나랏님들
472
  
박**
2017-11-22
이런 쓰잘데기 없는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471
  
홍**
2017-11-22
적극 잔성!
470
  
윤**
2017-11-22
동의합니다.
469
  
정**
2017-11-22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되야 하며 국정원 특활비도 엄격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468
  
김**
2017-11-22
깨끗한 나라 되길~
467
  
김**
2017-11-22
박정희 유신 독재 시대도 아니고, 정보화 시대에 눈먼돈이 왠말인가요?? 무엇이든지 투명화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기록을 엄격히 남겨야 하고 심사자와 감사자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466
  
구**
2017-11-22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합니다
465
  
안**
2017-11-22
어떻게 사용된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
464
  
하**
2017-11-22
특활비는 비리의 온산이자 가진자의 횡포에 불가함.
또한 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활동비를 사용하는지 매우 불만이며 이는 즉시 없애야 하는 항목입니다 (국가나 회사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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