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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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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발송 후 소득세 환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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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전화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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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연맹이 작성한 환급 서류를 검토하면서 미비한 서류가 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미비된 서류를 요청하면 요구서류를 보내주면 되고, 사실관계 확인 등 세법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거나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맹으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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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환급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환급거부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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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모님 부양가족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그 돈이 부모님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년도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일부 세무서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나 생활비를 보내 드린 통장 사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는 세법상 공제 요건이 아니며 생활비를 반드시 통장으로 보내서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도 세법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증빙을 입증하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이며, 그 내용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빙자료가 없으면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으실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세무공무원은 연말정산때 통장사본 제출하나？”, “직접 찾아뵙고 생활비 드리는 효자는 공제 못 받고, 통장으로 생활비 드리는 자식만 공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연도 연말정산 신청으로 인하여 회원님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원님 뒤에는 세무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통장 사본 등의 부모님 부양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환급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 아래의 답변을 참고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며, 연맹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바랍니다.
○ 세무서의 부당한 환급거부 사례
- 통장사본 등의 부양입증자료가 없음
- 월 20만원은 용돈이지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나, 처부모님은 근처에 처남이 살고 있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전화 답변 사례
- 매월 20만원 정도 드리는 돈 외에도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
- 충분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병원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 생계가 어려움
- 은행 출입이 어려워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증빙해야 합니까?
- 한 달에(2주에) 한 번 찾아뵙기 때문에 갈 때마다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께
현금 영수증이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다 드려야 하나요?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형제(처남,처제)는 일용직(학생)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
내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활비를 드리면서 부모님 생계에 도움을 주어야 함
→ 따로사는 부모님 재심사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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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 사업하는 형이나 형수, 동생 등 다른 가족이 이미 부모님 공제 받았음
- 부모님이 임대속이나 양도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함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형제가 세무서 신고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많아 그 형제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활하고 계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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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부당하게 환급거부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와
사실확인서 (연맹 홈> 납세자 권리찾기> 연말정산 환급신청하기> ②송부서류 확인> 따로 사는 부모님 > 사실확인서 샘플 ☞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를 연맹 팩스 02-736-1931로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이의제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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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을 취하하거나 환급을 못받은 경우에도 연맹에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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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제가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이 안되는데 이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전화하여 환급신청을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취하서를 팩스로 송부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취하서를 세무서로 보내주면서 연맹으로도 취하서(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거부 통지문)를 팩스(02-736-1931)를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상담코너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납세자연맹에서는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급대행과정은 회원님들과 납세자연맹이 함께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는 부분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세금을 성공적으로 환급 받으셨는지, 혹 환급을 못받으셨는지 환급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업무가 종결됩니다.
아쉽게도 환급을 못 받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꼭 팩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세무서공무원 법규 적용을 잘못해 잘못 환급을 거부하거나 부양입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맹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등 방법으로 도와드립니다.
환급거부 통보를 받았거나,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납세자연맹으로 꼭 알려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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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연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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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이 연맹의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담코너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면 세무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법적용을 잘못해 환급액을 적게 계산한 경우가 여러건 확인 되었습니다.
경정청구(2011-2013년) 환급금액은 연맹이 계산한 금액보다 환급이자를 더하여 입급되어야 정상입니다. 귀속연도 다음해 3월10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환급이자를 더하여 환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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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통지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주민세 환급받을때까지 보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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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후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추가로 환급받아야 하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주민세 환급받을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환급신청시 준비서류]
- 세무서에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 환급통지서와 통장사본, 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 소득세가 입금된 통장의 해당 페이지
사본과 통장 사본, 신청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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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분 확정신고는 언제 환급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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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5일 접수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진행하여 6월말이나 7월초경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경정청나 고충민원신청과 다르게 지방소득세의 경우 별도 환급신청없이 8-9월경에 자동환급됩니다. 5.26일 이후 접수분은 경정청구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12년분과 2011년 이전분을 동시에 신청하신 분은 2번에 걸쳐 등기발송되어 환급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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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발송 이후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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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발송 후 환급까지는 세무서마다 각각 조금씩의 편차가 있는데 고충의 경우에는 일주안에 환급을 결정하는 세무서가 있는 한편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2달 15일까지 걸리는 세무서도 있습니다.
2009년 이전 환급신청(고충신청)은 환급결정까지 연맹 등기발송일로부터 보통 15-30일정도 걸리고, 2010년 이후 환급신청(경정청구)는 보통 2달 정도 최대 2달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2달 15일이 지나도 환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상담 코너에 글 올려주시면 연맹에서 세무서로 전화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2년 귀속분으로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환급청구 되는 것은 6월말이나 7월초경에
환급이 완료됩니다(주민세는 8~9월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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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은 환급통보 받았는데 2010년 이후분은 통보 못받았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세무공무원이 2008-2009년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연맹에서 혹시 업무착오가 있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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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년분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고충신청)로, 2010-2012년분(경정청구)은 세원관리과로 서류가 발송됩니다.
고충신청은 처리기간이 14일(1달까지 연장가능)이고, 경정청구는 처리기간이 2개월입니다.
2009년이전 환급신청은 보통 등기발송후 1달이내에 환급결정되고, 2010년이후분은 등기발송후 2개월후에 환급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2010-2012년분은 환급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나, 환급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세원관리과)로 환급신청된 것입니다. 2009년이전분을 환급받았다면 조금 더 기다라면 2010년이후분도 환급이 될 것입니다.
고충신청과 경정청구의 차이점
구분 |
고충신청 |
경정청구 |
적용연도 |
2008-2009년 환급 신청 |
2010-2012년 환급 신청 |
법적 성격 |
세법에 근거 없는 국세청장 훈령의 시혜적인 제도 |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
처리기간 |
14일(최장 1개월) |
2개월 |
처리부서 |
납세자보호실 |
세원관리과(소득세과) |
환급거부시 대처방안 |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대상 아님) |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가능 |
환급이자 |
이자없음 |
귀속연도 다음해 2월 10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나로부터 연5% 환급이자를 더하여 환급됨 |
연맹의 역할 |
원래 환급이 안 되는 것을 연맹운동을 통해 환급됨 |
납세자연맹의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 입법화운동의 결실로 2003년에 도입된 제도 |
* 2012년도 환급신청의 경우 5월 25일 접수분 까지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로 진행하여 6월말이나 7월초경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 경정청구민원과 다르게 지방소득세가 자동환급되며 5월 26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경정청구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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