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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4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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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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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44명
2,564
  
최**
2022-03-24
끝까지 파헤쳐 봅시다. 서민들 등골 파먹구 호화의상에....정의구현
2,563
  
김**
2022-03-24
동의하며 동참합니다.
2,562
  
이**
2022-03-24
동의하며 동참합니다!
2,561
  
문**
2022-03-23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나의 세금이다
2,560
  
이**
2022-03-23
당연한 것이지요
2,559
  
손**
2022-03-23
특수활동비 공개 하세요 국민들은 모든 거래 세금내고 투명하게 거래 하는데 윗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58
  
김**
2022-03-23
특수활동비 공개에 적극 동의합니다.
2,557
  
황**
2022-03-23
대통령기록물로 등록되지 않도록 가처분신청이라도 해야하나요?
2,556
  
김**
2022-03-23
당장 공개하세요.
2,555
  
윤**
2022-03-23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당연히 확인되어야죠.국가안보분야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견제가 되겠지요.
수고하십니다...
2,554
  
김**
2022-03-22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추악함에 화가 납니다
2,553
  
송**
2022-03-21
동의합니다.
2,552
  
신**
2022-03-21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
2,551
  
임**
2022-03-21
서명에 참여합니다.
2,550
  
박**
2022-03-21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549
  
김**
2022-03-21
동의합니다.
2,548
  
이**
2022-03-21
내가 납부한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영수증 없는 활동비가 인정이되면 내가 세금 납부할때도 경비처리시 영수증 없이도 인정해주세요
2,547
  
황**
2022-03-20
박대통령의 국정원특수활동비사용으로 징역형받았는데 문재인은 왜8ㅜㅁ기고 판결났는데도 왜처감추냐? 성역인가? 당장 공개해라.
2,546
  
손**
2022-03-19
문재인이 특수활동비,
문준용이 유괴협박피해초등학교 200억 갈취,
김정숙이 한 300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과다한 옷값,
다시 문죄인이의 과다한 사료비 지출. 모두 밝혀야 합니다, 호락호락해서는 안됩니다.
2,545
  
전**
2022-03-19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니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내용을 공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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