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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4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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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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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44명
2,504
  
정**
2022-03-15
박근혜대통령 탄핵후 관행적인 특활비도 드러내 처벌했다. 이번도
당연히 공개하라.
2,503
  
이**
2022-03-15
국민의 피눈물나는 혈세를 공직자로서
물 퍼쓰듯하면 아니 될 일.
2,502
  
류**
2022-03-14
반드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백신으로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501
  
이**
2022-03-14
청와대활동비를공개하라. 세금을낸 국민은알권리가 있다.
2,500
  
하**
2022-03-14
청와대에서 사용한 툭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2,499
  
이**
2022-03-14
처음 대통령으로서 공약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을 약속했지요. 내로남불하지말고 지키십시오
2,498
  
공**
2022-03-14
즉각 정보를 공개하시오.
2,497
  
신**
2022-03-14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2,496
  
이**
2022-03-14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너무 비싼날개를
달고 사는게 아닌지 의아합니다
2,495
  
김**
2022-03-14
당연히 공개해야 마땅함
2,494
  
박**
2022-03-14
동의
2,493
  
이**
2022-03-14
즉각공개하라  박통 특활비로 깡방보낸것들아
2,492
  
위**
2022-03-14
문재인 5년동안 부인 아들 딸이 사용한내역을 공개하라
2,491
  
홍**
2022-03-14
불량정수기 시장잡배만도못한 국민세금빨아드린 날도둑 저런사람이 옷치장.사치품.세계곳곳자가욤처럼 비행기여행 세금축낸일이 로마.체코.이집트.등등 한번움직이려면 비용이
불랙홀아닌가요 꼭변상 시켜야합니다.내세금으로 그런못나여자 돕느니 불우이웃돕는것
보람아닌가요! 공개적극추진변상시켜야 ㅡ
2,490
  
정**
2022-03-14
국가안보 등 특수한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삼부가 서로 견제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정당한 견제기능을 무시하는 정부는 곤란합니다.
청와대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2,489
  
장**
2022-03-14
특활비 반드시 공개하라!~
2,488
  
안**
2022-03-14
문재인 부인 아들 딸 온 가족이 나라에서 갖다 쓴 돈의 내역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2,487
  
김**
2022-03-14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에 찬성합니다.
2,486
  
권**
2022-03-14
반드시 공개하라
2,485
  
김**
2022-03-14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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