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관대하고, 저소득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에게는 가혹하기만 한 정책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이다. 무릇 정치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법이다. 소득공제 축소의 명분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 지 의문스럽다. 살아 보겠다고 아둥바둥 맞벌이를 하는 대다수 맞벌이들이 세금 무서워서라도 더 벌어야 하는 형국이니 아이를 낳을 정신이 있을까 싶다.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시점이다. 난 반대다.
자영업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과 급여근로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공평한 조세획득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급여근로자들만 건드리는 손도 안대고 코풀려는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급여근로자들에게만 세부담을 지우지 마시고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잘 거둘수 있는 방법을 미국 국세청이나 해외 선진국을 방문해서라도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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