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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8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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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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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48명
448
  
이**
2022-02-19
문재인은 빨리 공개하라
447
  
김**
2022-02-19
특수활동비 공개 대찬성 입니다.
446
  
김**
2022-02-19
개개인 살림이 어려워도 세금 철저히 내는만큼 공적 활동비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공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단
445
  
김**
2022-02-19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합니다,
444
  
이**
2022-02-19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특수활동비도 공개해야 합니다
443
  
송**
2022-02-19
나라 운영에 쓰라는 돈을 곶감 빼 먹듯하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시민이라는 가면을 쓴 단체들.
좀비
442
  
박**
2022-02-19
꼭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합니다
441
  
조**
2022-02-19
당당하게 공개하라. 뭐가 부끄럽단 말인가. 이 내로남불 색히들아
440
  
김**
2022-02-19
서명
439
  
박**
2022-02-19
국민의세금이니까 특수활동비내역 공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내역을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438
  
박**
2022-02-19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합니다
437
  
고**
2022-02-19
특수활동비 공개를 지지합니다.
436
  
박**
2022-02-19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하게 벌을 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주세요.~~~!
435
  
김**
2022-02-19
검찰이 무슨 특활비냐
434
  
황**
2022-02-19
청와대도 국가의 공복으로서 법원의 펀결과 국민의 알권리에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국가권력에 대해서 민주화를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433
  
박**
2022-02-19
동의합니다
432
  
김**
2022-02-19
당연한 것이 왜 아직 안 되느지요
431
  
송**
2022-02-19
아직도 자기가 검찰 총장으로 알거 당선후에도 검찰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겟다는 공약을 건  미친자 입니다. 특수활동비 공개요구에 참여합니다.
430
  
이**
2022-02-19
떳떳하게 썼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429
  
강**
2022-02-19
당연히 낱낱이 공개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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