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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8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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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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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48명
348
  
박**
2022-02-19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347
  
구**
2022-02-19
청와재뿐만 아니라 공곡기관, 사업자도 꼼꼼히 해야합니다.. 하여 바른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346
  
이**
2022-02-19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납세자인 국민에게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345
  
김**
2022-02-19
검찰이나 경찰활동비도 불필요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도 영수증을 붙일 수 없는 것이든 있는 것이든 공개를 필수로 함을 제안합니다.
344
  
이**
2022-02-19
법원판결대로 해야합니다
343
  
안**
2022-02-19
도지사의 비리도 감싸는데
342
  
이**
2022-02-19
적극 동참합니다.
341
  
지**
2022-02-19
이건 당연공개하고 투명하게운영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국민의 세금이 저들의 사리사욕을채우는데 나가는건 말이안되니까요
340
  
임**
2022-02-19
공개해야합니다.
339
  
오**
2022-02-19
339
338
  
오**
2022-02-19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하십시오.
337
  
홍**
2022-02-19
함께해요
336
  
조**
2022-02-19
마땅히 공개해야 합니다.
335
  
최**
2022-02-19
세금 도둑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334
  
조**
2022-02-19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333
  
김**
2022-02-19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공무원의 특수활동비 포함 어떠한 비용도 모두 공개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32
  
이**
2022-02-19
현장에 어느 정도 영수증없는 사용내역을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있음이 감안되어야하고, 모 전총장처럼 특활비를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정작 필요한 현장에 내려보니지 않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31
  
임**
2022-02-19
활동비 사용은 투명하여야 하므로 공개하는것이 좋읍니다
330
  
이**
2022-02-19
직장인, 자영업자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10원 한 장 버는것도 세금뜯겠다고 투명화 한다면서 눈먼돈은 관행에 따라 사용내역 공개못한다는게 말이 안됨
329
  
정**
2022-02-19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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