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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3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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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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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43명
183
  
신**
2022-02-19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 무서운줄을모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182
  
오**
2022-02-19
동의합니다.
181
  
엄**
2022-02-19
정의가 바로 써고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질 바랍니다.
180
  
이**
2022-02-19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니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는 공개했는데,문재인 정부는 비공개라니 감추고 싶은게 많은가 보다.
179
  
이**
2022-02-19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리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178
  
김**
2022-02-19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
177
  
김**
2022-02-19
투명한 세상이 되길 바래요
176
  
김**
2022-02-19
취임 전에 약속한 대로 치솔과 치약도 사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75
  
최**
2022-02-19
혈세로 바르고 투명하게 영수증처리로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게 합시다.
174
  
김**
2022-02-19
세금이 사용된데를 투명하게 밝히는것이 공정 사회의 지름길 이며 공과사를 구분못하면 선출직에 나외 마시라
173
  
최**
2022-02-19
법대로 합시다.제발
172
  
최**
2022-02-19
특수활동비 공개 동의합니다
171
  
조**
2022-02-19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모든 제원의 사용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기때문.
170
  
김**
2022-02-19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와 비밀스러운 자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카드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역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어서는 안된다.
169
  
김**
2022-02-19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168
  
정**
2022-02-19
개인돈이 아니므로.
167
  
조**
2022-02-19
공정과 평등의 삶을 위해
166
  
김**
2022-02-19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165
  
서**
2022-02-19
국민혈세로 공무원도아닌 여자가 국가기밀을 팔면서 온갖사치와 낭비를 저질러 국격을허물고 혈세를 낭비한것은 국민에대한 기민과사기범죄이다 즉각 공개하고 사비로 훔친혈세를 메꾸고 죄값을 받아야한다
164
  
김**
2022-02-19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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