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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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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이 유
779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존의 주택 거래
백**
2006-05-03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존의 주택 거래자만 감면을 적용하고 신규 주택거래자에게는 두배가까운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부디 기존 주택거래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778
신규주택취득자에 대한 차별행위라 생각한다.
정**
2006-05-03
신규주택취득자에 대한 차별행위라 생각한다.
777
대한민국의 성실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세 평등의
전**
2006-05-03
대한민국의 성실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높은 세율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776
적극 환영
안**
2006-05-03
적극 환영
775
합리적인 세법을 운용해주십시요. 모처럼 신규분양받
이**
2006-05-03
합리적인 세법을 운용해주십시요.
모처럼 신규분양받았는데 합당치 않은 취등록세가 큰 부담이됩니다. 조세 형평 꼭 지켜주십시요.
774
신규주택취득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김**
2006-05-03
신규주택취득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773
정부의 조세정책은 어느누구에게도 혜택이 없으며 공평
이**
2006-05-03
정부의 조세정책은 어느누구에게도 혜택이 없으며 공평하지도 않다.
1. 정부는 거래세율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라
2. 정부는 보유세 인상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라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면 어떡하라는 건지
알수 없는 정책이다
772
형평성도 없고,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2006-05-03
형평성도 없고, 원칙에도 위배된다...
771
불평등 세제타파 및 조세제도 합리화 촉구
박**
2006-05-03
불평등 세제타파 및 조세제도 합리화 촉구
770
거래세 인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
정**
2006-05-03
거래세 인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거래에만 국한하면서, 언론에는 거래세 인하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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