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취득자가 구주택 취득자보다 소득이 많은것도 아니고 오히려 분양물량을 소화해줌으로써 건설경기에 더 일조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에 이어 거래세까지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보유세에 무게를 두고 거래세는 점차 줄이기로 한 정책의 초심을 잘 생각하고 논리에 맞게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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