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은 국민이 납득할수있어야한다!
국가의 조세정책은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타당성과 공평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정책의 명분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조세정책을 운용하고있다. 그 증거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명백한 사례다. 지금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못한 선량한 국민이 얼마나 정부를 원망하고 불신하는지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이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부동산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인상한다는 정책목표는 설득력이있다. 그러나 일반거래와 신규주택거래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이유는 이해할수가 없다. 이 또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맥락의 행정편의적인 정책이 아닌가 묻고싶다. 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은 항상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느것이 무슨 죄를 짓는것인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일반국민과 다른 큰 특혜를 받는 것인가? 국민이 납득하지못하는 정책은 신속히 시정하여 신뢰받는 조세정책을 구현하여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서민)을 위한일이 아니라 만든사람들의 편위위주라 생각합니다. 있는사람들 세금거둬들인다고 없는 서민들까지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금너무 거둬들이지말고 세금내역을 투명성있게하고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데 쓰지말고 진정한 국민을 위해 썼으면 합니다.대부분이 세금은 다른데로 빠진다고 생각하는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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