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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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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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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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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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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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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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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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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뭔 대수인가 나도 세금내기싫은 종교인하면되나? 종교인도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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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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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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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외계인입니까? 이나라의 정당한 국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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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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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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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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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타고 고급빌라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낸다...
연봉을 계산해 봐도 난 그들에 비해 새발에 피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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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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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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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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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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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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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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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 또한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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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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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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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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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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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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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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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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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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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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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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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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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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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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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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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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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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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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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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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호식하는 종교인들을 일반 근로자와같이 과세를 실현하자.
종교인도 근로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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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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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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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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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므로 과세가 당연합니다. 비과세이면 그들이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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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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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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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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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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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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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밈국 국민입니다.
헌법의 의무를 다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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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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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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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부과되어야하고 국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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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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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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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입장에서 복지혜택을 받기위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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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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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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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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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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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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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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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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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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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두려워 주저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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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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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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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세금을 징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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