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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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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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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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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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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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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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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평하게 다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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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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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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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성!!!
그들은 특별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 세금은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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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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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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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하여야지요 국가 경제에 방해되는 반국가 전복세력을 옹호하는 종교 집단에게 까지 혜택은 과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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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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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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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지금까지 종교가 받았던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평과세!!! 당연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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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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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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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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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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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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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는 공평과세 실현 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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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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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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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종교활동도 생계를 목적(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연히 과세되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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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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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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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세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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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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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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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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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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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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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으로 점철된 특혜 반드시 개정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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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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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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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주장합니다.종교인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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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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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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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세금이 징수되길 바랍니다..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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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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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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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한 달에 어머어마한 자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 하는 것은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큰 종교 단체에서 신도들의 눈믈의 헌금을 제대로 쓰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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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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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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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및 종교시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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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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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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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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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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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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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이루워지기를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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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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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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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부를 탐하지 마라! 투명한 세금으로 하늘에 떳떳하게 살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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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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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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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지요. 그렇게 신자들한태 돈받아 처먹고 세금도 면제받다니 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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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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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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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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