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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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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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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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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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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형평성이 무너진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세워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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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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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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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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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하여 공평과세 이룹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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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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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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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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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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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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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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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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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건 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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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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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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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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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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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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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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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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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4대의무가 먼지 생각해보시고 종교인은 국민 아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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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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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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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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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힘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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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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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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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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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미납분까지 다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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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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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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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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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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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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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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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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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느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지들 배불리는 행위를 거짓 정당화 하지 말길~ 정 그러고 싶으면 개신교도들은 따로 나가서 나라를 만들던가~ 나도 종교인이지만 정말 부끄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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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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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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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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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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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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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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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은 어느나라 국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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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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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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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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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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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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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을 카드로 내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게 하라!! 500원도 카드 결제가 되는 세상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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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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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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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종교의 의미를 종교인들이 알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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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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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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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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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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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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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기 싫으면 꺼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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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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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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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평한 작태,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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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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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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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청구해야합니다.
모든국민이 세금내는데 왜 종교인 과세는 너무 소극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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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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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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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나 예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이 나라에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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