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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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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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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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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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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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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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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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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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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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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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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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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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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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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와 성역없는 과세를 해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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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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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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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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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자신들 입맛대로 바꾸는 그런 짓 하지마세요 예수님도 나라의세금도 인정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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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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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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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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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입엔 세금이 있어야 공정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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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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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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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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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탈세로 잘먹고 잘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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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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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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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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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는 납세의무! 종교인이라고 예외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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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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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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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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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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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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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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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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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 내년 선거있고 엄청난 난관이 예상되지만 조세 정의실현 차원에서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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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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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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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기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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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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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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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가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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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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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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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이벌면 많이내고 적게벌면 적게내고 그래야 살기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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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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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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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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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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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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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걸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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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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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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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 꼭 걷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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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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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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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함 공평과세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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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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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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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이제는 납세의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이기보단 스스로 하세요 그래야 모양새가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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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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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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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비과세할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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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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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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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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