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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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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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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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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공평하게 ~
종교단체장이나 임원들 차 뭐타고 다니는지, 집은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확인하고 시장경제 어지럽히는 종교단체내
물건판매 매우 심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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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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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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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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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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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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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부터 담배를 비웠다. 아직까지 건강하고 굳이 금연할 이유가 없다. 법인세 올리고 부자증세해라. 서민들 호주머니 털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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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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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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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불로소득은 종교단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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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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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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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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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실현하여 공평 과세 및 사회 정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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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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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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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돌릭을 본받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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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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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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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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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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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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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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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뭐라고 세금은 안 걷는답니까? 돈세탁의 진원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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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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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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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장사하는 장사치인데 당연히 세금걷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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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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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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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4대 의무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왜 종교인들은
면제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이 나라의 형평성과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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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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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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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교인 과세 찬성!! 특히 개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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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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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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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좀 투명해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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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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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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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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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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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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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생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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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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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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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과세하지 않는 건지....-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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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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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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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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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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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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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내겠다는건데?
지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가?
신자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갖다 바치면 거의 불로소득 어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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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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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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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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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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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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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소득이 장난아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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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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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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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고급차 끌고 다니고..
참 보기 안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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