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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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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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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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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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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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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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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으로 땅사고 차사고 술먹고 골프치고
세금안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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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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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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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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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하나님팔아서 탈세하지말고 국민의 신분인이상 정당하게 세금납부해라. 당신들은 국가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왜 의무는 안지키려고 하는가? 떳떳하지 못한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도 외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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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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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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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 납부의 의무는 없다? 그럼 대한민국 4대 의무중 납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럼 일반국민도 납세 안해도 되겠네요? 어짜피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에 충분한 돈도 안되고 앞으로 국민연금 금액도 점점 줄어들텐데 국민을 위한 노후대책을 세워야지 왜 쓰잘데기 없는 곳에 힘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도 납세의 의무를 내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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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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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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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살거면 우리국민 아니니까 추방시켜버리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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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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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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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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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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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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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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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하나의 직업일뿐,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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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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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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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하게 세금 내세요...일용직 노동자도 세금 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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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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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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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앞장서야지세금을안내려고뺀들뺀들하면안된다.공인으로서모범이되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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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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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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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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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니라는거냐? 낼건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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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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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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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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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류의 소득이 되었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게 싫으면 이민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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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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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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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란 인간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죠. 세금 역시 국민들을 위한
행위이니 과세가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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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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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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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인데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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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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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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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에 성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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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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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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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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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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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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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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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대한민국 인프라를 이용 안합니까?
세금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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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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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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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세금 보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종교단체의 세금을 걷는것이 당연하죠 종교도 나라에대한 의무를 가져야해요 회사차려서 열심히 노력해도 수익내기힘든대 교회는 몇년이면 증축하고 목사 스님 신부들은 배불러 떵떵거리고 사는건 정말불공평하다 생각듭니다 종교도 나라소속이니 세금의무를 가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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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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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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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척 착한척 이제 고마해라
세금내고 시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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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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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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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종교인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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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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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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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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