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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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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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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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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부터 깨끗한 과세를 실천하여 모범을 보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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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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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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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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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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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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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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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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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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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스로 납부하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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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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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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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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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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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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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악행을 잃삼는 종교쟁이들의 가면을 벋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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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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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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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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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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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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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문제입니다. 총선이나 대선때 종교인과세 법안변경 여부를 공약에 의무표지 하도록 하면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갈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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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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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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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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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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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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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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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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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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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납세는 당연한 것이며
기부금등의 사용처관리도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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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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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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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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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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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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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과세를했다면 이런수고안해도 될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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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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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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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내지 않았으므로 국가 경제가 안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최소한 50%의 세금을 걷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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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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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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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평등을 위해서도 종교인의 과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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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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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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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안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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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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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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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있는 다수의 종교인들은 종교인납세에 찬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이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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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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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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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민들은 세금 안내면 과태료 까지 붙치는데 왜 종교인들은 세금이 면제된다는게 서민으로서는 분통할일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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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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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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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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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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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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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이땅의 국민일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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