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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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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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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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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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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목사도 대한 민국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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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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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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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낸다면 한국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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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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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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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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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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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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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금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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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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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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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이라면 해야죠. 사회의 2%의 소금이될지 곰팡이피는 집단이 될지는 본인들도 알텐데. 특권계층이 넘 많은 사회.씁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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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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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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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근로자라면 과세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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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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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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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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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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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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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끼리 동참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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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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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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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말처럼 급여 및 주거 시설 제공 등 소득 또는 소득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 다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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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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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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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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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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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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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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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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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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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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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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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의 세금에 편승하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 국민은 봉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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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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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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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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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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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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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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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목사도 하나의 생활수단의 직업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헌금이라는 명목의 돈은 수익이며, 소득이기 되문이다.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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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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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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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자신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소득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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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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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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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해서 공평과세가 실현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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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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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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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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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과세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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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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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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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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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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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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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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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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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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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당연히 투명성 있게 해야 세금도 내야하고 돈으로 인해서 모든 악행이 벌어지고 있으니 근절하는 방편으로 사용될수 있고 깨끗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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