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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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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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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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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교회 목사는 반대. 교인 300명 이상인 교회 목사만 과세찬성함. 참고로 우리교회는 교인이 3천명인데 월급1000만원에 매주일 활동비 400-500만원(월2000-2500만원) 매주 헌신예배 할때 접대비로 50만원(약 200만원) 그외 목사관 관리비 및 제반 공과금 모두 교회에서 책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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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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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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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도 세금 내야지요 저도 교인입니다만 성도들 고생고생 하면서 안먹고 안쓰고 성금 냅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면 세급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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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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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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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너무 종교인들 눈치를 보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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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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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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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세금은 내는게 맞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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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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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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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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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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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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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의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교인도 대한국민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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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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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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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도 확인해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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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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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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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종교인도 과세해야함.
종교도 부의 편중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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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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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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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특권 의식은 더이상 사라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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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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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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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에 과세는 합당하고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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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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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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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항상 투명해지는 그날까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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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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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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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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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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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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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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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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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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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부의 의무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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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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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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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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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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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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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세금 안내고 국방 교육 치안 복지 등을 무임승차 하면 안돼요. 이중과세 란 어불성설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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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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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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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뒤에 숨어서 주접싸지 말고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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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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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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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우리 공동체에서 특수계층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 공동체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인 납세에 동참하라!
정치압력, 비과세, 일부는 군복무면탈까지의 권리는 향유하면서
왜 기본적 의무는 저버리는지 종교인으로서의 양심을 잣대로
판단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라!
일부 원로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원로목사들 및 스님들의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잘못된 관행을 규탄하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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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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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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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회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서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회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 부분의 해결이 어려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치인들의 가족들이 종교인들이라서 해결이 어려운 걸까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형 교회 종교인들 너무 부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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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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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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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들 부자입니다. 빌딩 세우더군요. 더도말고 덜도말고 직장인처럼 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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