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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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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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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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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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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지요. 예수님도 내셨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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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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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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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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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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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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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해야 합니다. 특히 부자 종교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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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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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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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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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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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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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종교인들 고급외제차에 비서에 운전수까지 당연 세금을 부과해야는데 황교안이가 총리로 있는한 불가능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황은 장로로 기독교를 비호하는 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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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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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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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부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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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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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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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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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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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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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위치한 그 어떤 종교단체도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이상 특혜는 안됩니다 세금추징에 더욱 강력한 법안발의가 필요하며 형사권도 필요하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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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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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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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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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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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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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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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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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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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엔 반드시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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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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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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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 댓가에대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를 하여야 정당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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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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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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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과세에대해 찬성한다. 이 기회에 종교인비과세를 철폐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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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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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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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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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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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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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세금문화를 만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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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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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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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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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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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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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사회로 한걸음씩 다가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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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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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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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으니, 수입에 대하여 납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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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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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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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월급을 받고 있고 차량지원과 생활비도 종교단체에서 보조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료복지, 기초복지 혜택을 보면서 안내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들도 노령연금등 여러가지를 탈 수 있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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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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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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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를 꼭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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